"양정조정위·분쟁조정위 등으로 역할 분할"
한국세무사회 채수인 윤리위원장은 22일 "외부로부터 밀려오는 징계사안을 비롯해 회원상호간의 내부적 갈등까지 합리적이고 모나지 않는 중립적 처방전을 찾아 회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대처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채 위원장은 지난 4월 29일 윤리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조세일보와의 첫 인터뷰를 통해 향후 윤리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채 위원장은 특히 "윤리위원회 내부에 회원간의 갈등해결과 화합을 위한 '분쟁조정위'와 징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양정조정위' 등을 마련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서비스를 하는 위원회를 마련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리위원회가 과거의 모습을 답습한다면 위원장을 교체한 의미가 없어진다"며 윤리위원회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한 채 위원장을 만나봤다.
▲향후 윤리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명예를 위한 윤리위원장이 아닌 회원들께 실질적인 봉사를 하는 위원장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윤리위원회를 '사건심의위원회'와 '양정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등으로 세분화해 합리성을 꾀할 생각입니다.
'사건심의위'는 외부기관에서 이첩된 징계사안을 심의, 의결, 가결해서 징계를 내리는 윤리위원회의 고유 업무를 전담할 것입니다.
'양정조정위'는 그 동안 윤리위원회가 새로 구성될 때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징계수위가 들쑥날쑥하고 일관성이 없었다는 지적이 많아 이에 대한 강구책으로 생각해 본 것입니다. 양정조정위에서 과거의 사례와 비교해 징계수위를 논의, 결정한다면 징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쟁조정위'는 회원 상호간의 분쟁과 갈등을 조정해 회원들 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법원의 소액심판제나 즉결재판제 등과 유사한 형태로서 윤리위에 회원 분쟁이 접수되면 즉각 '분쟁조정위'에서 현장실태파악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회원 화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같은 방안은 윤리위원을 증원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회장단을 비롯한 임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이해를 구해야지만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윤리위원을 증원한다고 하면 자칫 윤리위원회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지난 79년 윤리위원회가 출범할 당시 1070명에 불과하던 세무사회 회원 수가 2005년 현재 7000여명으로 무려 7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윤리위원 수는 과거 79년 당시와 다름없이 15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에 대한 징계 건수를 처리하기에도 급급한 숫자입니다.
회원 징계 사안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지방출장을 가게 되더라도 출장비가 일당 5만원밖에 책정이 되지 않아 자기 호주머니까지 털어야 하는 윤리위원들의 고충이 큽니다.
과거 윤리위원회의 모습을 답습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회원들은 변화를 기해 발전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리위원회의 권한을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윤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인원과 예산을 현실화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회원에 대한 징계가 강화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려를 가질 세무사들도 많을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번도 사무실에 나가지 않는 일부 세무사들도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는 세무사업계 전체를 위해서도 있어선 안되는 일입니다. 만약 명의대여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원들을 상대로 명의대여나 비리 등을 일부러 들춰내진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현재 우리 세무사회는 회원들 간의 갈등을 줄이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되도록이면 갈등을 조장하고 비도덕적인 일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리위원회는 'Give and Take'의 기법이 아닌 일방적으로 베푸는 사랑의 손길로 우리 회원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징계'가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쩔수 없는 경우 이외에는 정으로 감싸며 기쁨은 함께하고 슬픔은 나누는 윤리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세무사회 채수인 윤리위원장은 22일 "외부로부터 밀려오는 징계사안을 비롯해 회원상호간의 내부적 갈등까지 합리적이고 모나지 않는 중립적 처방전을 찾아 회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대처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채 위원장은 지난 4월 29일 윤리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조세일보와의 첫 인터뷰를 통해 향후 윤리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채 위원장은 특히 "윤리위원회 내부에 회원간의 갈등해결과 화합을 위한 '분쟁조정위'와 징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양정조정위' 등을 마련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서비스를 하는 위원회를 마련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리위원회가 과거의 모습을 답습한다면 위원장을 교체한 의미가 없어진다"며 윤리위원회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한 채 위원장을 만나봤다.
| ▲먼저 윤리위원장으로 당선된 소감부터 한 말씀. =저를 선택해주신 회원들께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윤리업무를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기대에 보답코저 하는 강한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 회원들께 공약사항으로 말씀드린 사안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지키면서 2년뒤에는 회원들로부터 반드시 기대에 부흥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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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윤리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명예를 위한 윤리위원장이 아닌 회원들께 실질적인 봉사를 하는 위원장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윤리위원회를 '사건심의위원회'와 '양정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등으로 세분화해 합리성을 꾀할 생각입니다.
'사건심의위'는 외부기관에서 이첩된 징계사안을 심의, 의결, 가결해서 징계를 내리는 윤리위원회의 고유 업무를 전담할 것입니다.
'양정조정위'는 그 동안 윤리위원회가 새로 구성될 때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징계수위가 들쑥날쑥하고 일관성이 없었다는 지적이 많아 이에 대한 강구책으로 생각해 본 것입니다. 양정조정위에서 과거의 사례와 비교해 징계수위를 논의, 결정한다면 징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쟁조정위'는 회원 상호간의 분쟁과 갈등을 조정해 회원들 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법원의 소액심판제나 즉결재판제 등과 유사한 형태로서 윤리위에 회원 분쟁이 접수되면 즉각 '분쟁조정위'에서 현장실태파악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회원 화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같은 방안은 윤리위원을 증원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회장단을 비롯한 임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이해를 구해야지만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윤리위원을 증원한다고 하면 자칫 윤리위원회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지난 79년 윤리위원회가 출범할 당시 1070명에 불과하던 세무사회 회원 수가 2005년 현재 7000여명으로 무려 7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윤리위원 수는 과거 79년 당시와 다름없이 15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에 대한 징계 건수를 처리하기에도 급급한 숫자입니다.
회원 징계 사안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지방출장을 가게 되더라도 출장비가 일당 5만원밖에 책정이 되지 않아 자기 호주머니까지 털어야 하는 윤리위원들의 고충이 큽니다.
과거 윤리위원회의 모습을 답습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회원들은 변화를 기해 발전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리위원회의 권한을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윤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인원과 예산을 현실화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회원에 대한 징계가 강화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려를 가질 세무사들도 많을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번도 사무실에 나가지 않는 일부 세무사들도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는 세무사업계 전체를 위해서도 있어선 안되는 일입니다. 만약 명의대여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원들을 상대로 명의대여나 비리 등을 일부러 들춰내진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현재 우리 세무사회는 회원들 간의 갈등을 줄이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되도록이면 갈등을 조장하고 비도덕적인 일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리위원회는 'Give and Take'의 기법이 아닌 일방적으로 베푸는 사랑의 손길로 우리 회원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징계'가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쩔수 없는 경우 이외에는 정으로 감싸며 기쁨은 함께하고 슬픔은 나누는 윤리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