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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따라 역사 따라

  • 문점식 부대표
  • [약력] 현)인덕회계법인 부대표, 공인회계사
    전)아시아태평양회계사회 이사, 전)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전)한국세무학회 부회장
    [저서]“역사 속 세금이야기”
    [이메일] jsmoon@indukacc.com

  • 2020.12.08 06:00조세국가의 위기
  • 오늘날 기술혁신이란 고용을 늘리고 국가의 성장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슘페터는 1883년에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 나중에 미국에서 활동하였던 경제학자이자 사상가인데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슘페터는 자본주의 체제..

  • 2020.11.10 06:00다국적 국세청 '동인도회사'
  • 십자군 전쟁에서 발달한 해운업을 바탕으로 서양 세력이 15세기에 동양으로 진출했다. 포르투갈의 엔리케왕자(1394-1460)가 주도해 포르투갈이 처음으로 아프리카 서해안을 따라 새 항로를 열면서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이 뒤를 이어 동양..
  • 2020.10.13 06:00코로나19와 사회보장세
  • 중국 우한에서 발생해 전 세계를 질병의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해 인류는 질병의 감염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경제적으로는 식당과 소매업, 유통업, 소비성 업체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과 근..
  • 2020.09.09 07:00미국이 채택한 1% 재산세 과세
  • 농업이 유일한 산업이었던 시절에는 농지 소유면적을 기준으로 토지세를 과세했다. 국가가 군대 복무 혹은 부역이 필요할 때 노동력 제공의무를 국민들에게 요구했고 왕실의 생활필수품을 조달하기 위해 특산물을 징수하는 것으로 세금제도가..

  • 2020.07.17 10:02허생전에서 보는 부동산세제 - 거래세 낮춰야
  • 연암 박지원은 조선시대 말 자신의 북촌 사랑방에서 젊은이들을 모아 가르쳐서 개화파가 나타나게 한 선각자 박규수의 손자인데 사신으로 청나라를 다녀온 뒤 “열하일기”란 기행문을 남겼던 사람이다. 그는 또한 열하일기 속에 “허생..

  • 2020.05.12 09:00왕오천축국전과 계장호적문서
  • 중국 간쑤성(甘肅省) 둔황현(敦煌縣) 남동쪽 20킬로미터 지점에 가면 석굴사원 막고굴(莫高窟)이 있다. 유럽인들이 열었던 대항해 시대 이전에 유럽과 아시아의 교류는 실크로드를 통해 이뤄졌는데 둔황은 오아시스가 있던 실크로드의 관문으..

  • 2020.04.21 09:00의자왕이 보낸 바둑판과 신라장적
  • 일본 오사카 근처에 있는 나라(奈良)는 서기 710년부터 약 74년간 고대일본의 수도가 있었던 곳으로 이곳에 도다이지(東大寺)라는 큰 절이 있다. 이 절 근처에 정창원(正倉院 쇼소인)이라는 일본 왕실의 유물창고가 있는데 쇼무천왕(聖武天皇..

  • 2020.03.10 09:00요하문명과 고조선의 세제
  • 단재 신채호 선생은 '조선 상고사'라는 책에서 고조선을 기원전 10세기경부터 그 후 약 5∼6백년을 전성기로 봤는데 강단사학자들에 의해 이것이 부인됐고 단군왕검이야기는 신화로서 고려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매도됐다.그런데 최근의 관련..
  • 2020.02.11 09:00인구절벽을 막을 세제
  • 70만명을 넘던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 응시자가 40만 명대에 이를 정도로 급격히 줄고 두 자녀를 권장하던 정부정책이 옛날이야기처럼 들리면서 가임여성1인당 출산율이 1명이하인 시대다. 인구감소 문제가 경제성장율 하락과 함께 핵폭탄 급..

  • 2020.01.08 09:00스페인 쇠망과 세금
  • 역사상 대륙을 넘어서 영토를 넓혔던 나라는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 로마, 몽고의 원나라가 있었지만 역사상 가장 큰 나라를 만들었던 국가는 스페인이다. 스페인은 원래 십자군전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베리아 반도의 이슬람 세력을 몰..
  • 2019.12.10 09:00연구개발세액 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개편
  •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정부의 과도한 노동시장 개입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가 시행되어 거대한 쓰나미처럼 경제위기의 파도가 되어 덮쳐오고 있다. 여기에 포풀리즘이란 달콤한 유인책을 내세우고 반시장경제적인 정책을 펴는 정부..

  • 2019.11.12 09:00세상을 바꾼 포르투갈의 세금전략
  • 유럽 여러 나라가 아시아의 변방밖에 되지 않는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해 일으켰던 대아시아 십자군전쟁에 실패하면서 교황의 권위가 추락하고 암울한 상황에 빠져있었다. 이후 유럽인들에게 해양시대가 열렸고 아시아와 아메리카대륙을 침략..

  • 2019.10.08 09:00사회주의와 세금과세
  • 박정희 대통령시절에 민주화세력들은 독재에 저항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했었다. 그 중에는 사회주의 계열, 노조세력, 그리고 심지어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던 세력까지도 결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중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이..
  • 2019.09.10 10:00팽창예산과 국가부채의 함정
  • 2020년도 정부예산이 513조5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금년대비 무려 43조9천억원이 늘어나는 규모로 전망된다. 물론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되겠지만 정부안에 의하면 금년 대비 증가된 예산의 약 절반은 복지지출로 사용될 전..

  • 2019.08.27 09:00조선 망국과 재정권
  • 임오군란이 발생한 이후 청 상인들의 조선 진출이 활성화 되고 청의 간섭이 거세지자 고종과 개혁파 신하들은 일본에 기대게 되었다. 개화파 지도자 김옥균은 일본 정한론의 이론적 지도자이었던 후쿠자와 유키치를 만나면서 혁명의 꿈을 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