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의 요건(押留의 要件; necessary conditions of seizure)
① 납세자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국세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그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다.
㉠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 납기전징수(징법 14)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 강제집행을 받을 때
㉣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 경매가 개시된 때
㉥ 법인이 해산한 때
㉦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③ 세무서장은 ‘②’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②’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②’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④’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
㉡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
⑥ 관할세무서장은 ‘②’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 내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참조조문〕징법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