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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實用新案權; model utility right)
실용신안권은 공업소유권(工業所有權)의 일종으로서 특허(特許)의 목적으로 되지 않는 정도의 발명·고안으로 실용신안법에 의한 등록(登錄)에 의해 그 효력이 생긴다.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권자(考案權者)는 그 등록출원일로부터 10년간 그 고안(考案)의 전용실시권이 인정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실용신안권을 산업재산권으로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며 세법상으로는 무형고정자산으로 되며 잔존가액 영(零) 내용연수 5년 정액법(定額法)에 의해서 상각비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참조조문〕소령 63 법령 26·28 실용신안법 2·36 기준서 3호 문단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