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도우미 < 세무용어사전

신의성실의 원칙(信義誠實의 原則; principle of good faith)
인간이 법률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하여 상대방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하여서는 안된다는 조리에 근거한 원칙으로서 민법 제2조에서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선언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며 이러한 원리를 수용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조세법의 3대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참조조문〕민법 2 기법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