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non-collection of small tax amount)
소액부징수라 함은 징수할 세액이 어느 일정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⑴ 법인세법상 이자소득금액과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법법 75)
⑵ 소득세법상 ①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이자소득금액은 제외) ②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 ③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 ④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때(소법 86)
⑶ 지방세법상 주민세(특별징수분을 제외한다) 및 농업소득세의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지법 179·207) 재산세 및 지역개발세의 세액이 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인 경우(지법 193·260)
⑷ 국세기본법상 고지할 국세(인지세를 제외한다)·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이 10000원 미만인 때(기법 83 기령 65의 3).
소액부징수와 유사한 것으로 과세소득 과세가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할 때에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즉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소법 84)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상증법 25 ②·55 ②)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를 면제한다(부법 29 ①). 또한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지법 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