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不利益變更禁止의 原則; Verbot der reformato in peius)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상소심에서 상소인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에서 적용되는 원칙이며 국세기본법에 있어서도 국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소득금액추계조사결정에 불복한 데 대하여 이를 인용(認容)하는 재결(裁決)에 따라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실지조사한 경우 다시 결정한 과세표준이 추계결정과세표준보다 많다 하더라도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기통 79-0…1).
〔참조조문〕기법 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