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청구(不服請求; appeal)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라 함은 위법·부당한 국세에 관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불복의 대상이 되는 위법·부당한 처분 및 부작위는 다음과 같다.
①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② 처분청이 다음 각호의 필요한 처분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
ⅰ) 공제·감면신청에 대한 결정
ⅱ) 국세의 환급
ⅲ) 사업자등록신청에 의한 등록증 교부
ⅳ) 허가·승인
ⅴ) 압류해제
ⅵ) 결정 또는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경정
그러나 다음과 같은 처분은 불복청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ⅰ)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ⅱ)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ⅲ)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국세에 대한 불복청구의 절차 및 청구기간 등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불복청구인 │
└────────────────────────────────────────┘
↓ 90일 이내 ↓90일 이내 │
┌───────────┐┌───────────┐ │
│ 이의신청＊1 ││ 이의신청＊1 │ │
│ (대상:세무서장·지방 ││ (대상:세무서장·지방 │ │
│ 국세청장) ││ 국세청장) │ │
│ (결정:30일 내) ││ (결정:30일 내) │ │
└───────────┘└───────────┘ │90일 이내
↓90일 이내 ↓90일 이내 ↓
┌───────────┐┌───────────┐┌──────────────┐
│ 심사청구 ││ 심판청구 ││ 감사원심사청구 │
│ (대상:국세청장) ││ (대상:국세심판원장) ││ (대상:감사원장) │
│ (결정:90일 내) ││ (결정:90일 내) ││ (결정:3월 내) │
└───────────┘└───────────┘└──────────────┘
↓90일 이내 ↓90일 이내 ↓90일 이내
┌────────────────────────────────────────┐
│ 행정소송 │
│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의 3심제) │
└────────────────────────────────────────┘
* 임의절차로서 생략이 가능함.
〔참조조문〕기법 55～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