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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조림계약(分收造林契約; forestation contract of profit sharing)
분수계약이라 함은 산림법에 규정하는 계약 기타 조림에 관한 계약으로서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이외의 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조림을 행하는 자 비용부담자 또는 이양자가 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그 조림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한 수익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분수계약의 당사자가 그 계약의 목적이 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입금액을 당해 계약에 의한 분수율에 따라 수입하는 금액은 산림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이때 당해 계약의 당사자인 산지소유자 또는 비용부담자(산지소유자 및 그 산지에 대하여 조림하는 자 외의 자로서 그 조림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자)가 그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 전에 받는 금액은 그 분수되는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분수조림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수입금액도 산림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권리의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그 권리를 양도한 때에는 이를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과세된다. 〔참조조문〕소령 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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