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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不當行爲計算否認; rejection of unfair act and calculation)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그 내용이 보편타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세무계산상 그 내용과 성질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나 계산에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조세의 회피를 방지하여 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행위당시 당해 법인 등과 특수관계(特殊關係)가 있는 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② 법인 등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한편 이 경우 시가와의 차액 등은 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며 그 부인금액은 당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취급되어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 등의 추가적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한 것에 해당하므로 조세범처벌법은 이를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인한 포탈세액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되지 않으며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계산 등도 사법상 적법·유효한 것이다. 〔참고조문〕소법 41 법법 52 부법 13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