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保稅區域; bonded area)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징수하거나 수출입허가(승인)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관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같은 통관절차(通關節次)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물품을 일정한 장소에 두는 것이 관세채권(關稅債權)의 확보와 통관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데 이러한 목적에서 설정된 장소가 보세구역이다. 보세구역은 설치목적에 따라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藏置)하는 구역과 외국물품을 외국물품상태에서 가공·제조·전시·건설·판매하기 위한 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를 소극적(消極的) 보세구역이라 하고 후자를 적극적(積極的) 보세구역이라고 한다. 또한 보세구역은 설치형식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지정보세구역(指定保稅區域)과 세관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특허보세구역(特許保稅區域) 그리고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보세구역은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관세자유지역을 말한다. 한편 특별소비세법상 보세구역은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만을 말한다.
보세구역은 외국물품과 수출 또는 내국운송면허를 받고자 하는 물품이 장치(藏置)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관세채권의 확보와 수출입허가사항의 확인이라는 통관목적의 정확한 수행을 위하여 엄격히 세관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부법 8 특소법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