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범(未遂犯; would-be criminal)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는 하였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범죄 또는 범인을 말하며 미수는 범죄의 실행착수(實行着手) 이후에만 인정되므로 그 이전(以前)행위인 예비(豫備)·음모(陰謀)와 구분되며 또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행위를 종료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한 기수(旣遂)와도 구별된다. 형법규정은 일반적으로 기수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수범(旣遂犯)의 처벌을 원칙으로 하며 예비·음모와 미수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된다. 미수범의 성립요건은 범죄실행의 착수(着手)와 범죄의 미완성(未完成)을 들 수 있다.
조세범이나 관세범의 경우에도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주세포탈미수범 금지품수출입죄·관세포탈죄·무면허수출입죄의 미수범은 동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本罪)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미수뿐만 아니라 예비행위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참조조문〕처법 9 관세법 2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