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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名義信託財産의 贈與擬制; fictitious donation of registered property under a third party’s name)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면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다만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참조조문〕상증법 45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