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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免許稅; license tax)
면허세는 지방세(地方稅)·보통세(普通稅)이며 도세(道稅)·구세(區稅)이다. 과세대상인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行政廳)의 행위로 하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을 참작하여 제1종 내지 제5종으로 구분한다. 각종의 면허를 받거나 변경하는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경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면허세를 부과하되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와 일정한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취득한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 광업권(鑛業權)의 설정·변경·이전 기타 등록 어업권(漁業權)에 관한 면허 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하는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의 건축허가 과세가 적합하지 않은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참조조문〕지법 5～6·160～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