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Voice Phishing)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이라고도 하는 전화금융사기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세금환급, 카드대금 연체 및 법원 미출석 등을 빌미로 계좌보호조치가 필요하다며 은행 자동지급기로 유인해 현금을 편취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기수법을 말한다. 이러한 사기는 대만을 비롯하여 홍콩, 싱가포르,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크게 발생하였으며, 주로 휴대폰과 은행 자동화기기가 잘 보급된 나라에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2006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는 주로 해외(중국, 대만계 폭력조직 추정)에서 조선족을 고용하여 전화를 하고 국내에는 인출, 이체를 위해 점조직이 활동하는 등 기업형 범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전화금융사기 조기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에서는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및 이체한도 하향조정 등을 추진하였고, 정부 관련부처도 예금계좌 개설요건 강화 등을 위한 표준안 시행, 대포통장 양도행위 처벌, 지급정지된 사기자금의 조기 환급을 위한 입법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