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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消費貸借; Loan For Consumption) 당사자 일방이 금전 및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전형(典型)·편무(片務)·무상(無償)·불요식(不要式)·낙성계약(諾成契約)이지만, 이자가 있는 소비대차는 쌍무(雙務)·유상계약(有償契約)이 된다. 따라서 소비대차의 목적물은 금전(金錢) 기타의 대체물(代替物)인 것이다. 대주(貸主)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차주(借主)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으며, 대주는 이자가 있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매도인(賣渡人)과 같은 하자담보책임(瑕疵擔保責任)이 있고, 이자가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하자를 알고 차주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만 그 담보책임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