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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期限; due date, time limit)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始期) 또는 효력이 소멸하는 종기(終期)가 정하여져 있는 것을 기한이라고 한다. 시기나 종기가 도래하는 것은 장래의 사실이지만 그것이 도래하는 것은 확정적이므로 이 점에서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條件)과 다르다. 또 기한에는 그 도래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확정기한(確定期限)이 있는가 하면 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불확정기한(不確定期限)도 있다. 민법은 기한의 이익(期限利益)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이에 의하여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세법의 기한으로는 신고·신청·청구·서류의 제출·통지·납부·징수기한이 있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이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고 있다. 또한 천재·지변 등으로 세법상의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나 징수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한연장의 특례가 인정된다. 〔참조조문〕기법 5 민법 15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