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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共有; joint ownership) 하나의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數人)의 소유로 된 것을 말한다. 공동소유자간에 아무런 인적 결합관계 내지 단체적 통제가 없고 목적물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배권능은 서로 완전히 자유·독립적이며 다만 목적물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 각자가 가지는 지배권능은 ‘지분(持分)’이라고 불리우며 그 처분은 자유이고 또한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공동소유관계를 해소해서 각자의 단독소유로 전환할 수 있는 대단히 개인주의적인 공동소유형태이다. 〔참조조문〕기법 25 ① 소법 43 ② -공동소유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