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고자 하는 용어를 입력해 주세요.

공사부담금(工事負擔金; customers donation)
전기·가스나 열·전화 등의 공익사업에 대한 신규설비를 건설할 때 당해 사업시설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가 당해 설비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자금 또는 자재의 화폐환산액을 공사부담금이라 칭한다. 기업회계기준서는 공사부담금 등은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며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은 전기사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가스나 열 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 고정자산을 제공받는 경우 또는 금전 등을 제공받아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자산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37 법령 65 기준서 5호 문단18 기회기 71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