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解散; winding up, dissolution)
해산이라 함은 회사의 법인격 즉 권리능력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사실을 말한다. 즉 해산은 법인격(法人格)소멸의 원인은 되지만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영업능력은 잃게 되나 청산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권리능력이 있는 것으로 하고 청산절차가 종료됨으로써 비로소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회사의 해산사유는 ①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④ 합병 ⑤ 파산 ⑥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며 주식회사의 해산사유는 ①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합병 ③ 파산 ④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⑤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⑥ 주주총회의 결의이다. 또한 유한회사의 해산사유로는 ①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합병 ③ 파산 ④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⑤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다.
〔참조조문〕상법 227·517·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