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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저당(財團抵當; foundation collateral)
재단저당이란 기업을 구성하는 물적설비(토지·건물·기계 등)나 기업에 관한 각종의 특권(지상권·지역권·임차권·공업소유권 등)을 일괄하여 총체적 재산으로 파악한 것을 재단(財團)으로 보고 그 재단을 일괄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대규모의 기업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에 대해서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은 기업이 유기적·객관적인 조직체로서 가지는 교환가치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차후담보권의 실행에 의하여 기업이 파괴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인 면에서도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기업을 일체로서 파악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민법은 집합물(集合物) 내지 재단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공장저당법’과 ‘광업재단저당법’이 제정되어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을 인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기법 29 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