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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처분(剩餘金處分; surplus appropriation)
잉여금처분이란 회사의 결산에 의하여 산정된 이익잉여금을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에 대한 배당 임원상여 사내유보(社內留保) 등으로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세법상 이러한 잉여금처분내용은 손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법소정의 경우에는 손비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잉여금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또는 전기이월결손금)과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의 합계액이지만 전기 이전에 처분된 임의적립금(任意積立金)도 이입(移入)하여 잉여금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가 있다. 이 경우 특정한 목적을 갖는 적립금의 이익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법에서는 배당가능잉여금에 대하여는 제한을 가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20 법령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