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도우미 < 세무용어사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源泉徵收納付不誠實加算稅; additional tax insincere withholding tax payment)
세법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를 말한다. 즉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소득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원천징수의무자 다시 말해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지급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한 원천징수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이와 유사한 가산세로 납세조합불납가산세(소법 159)가 있다. 〔참조조문〕소법 158 법법 76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