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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치주의(行政審判前置主義; transposition system of administrative decision before the litigation)
행정심판전치주의란 법령에 의하여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칠 것을 행정소송(行政訴訟)의 제기요건(提起要件)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 행정심판이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일체의 불복신청을 말하나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것은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다시 검토하게 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행정권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아울러 소송사건의 폭주를 피함으로써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다. 〔참조조문〕기법 56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