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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地上權; superficies)
지상권이라 함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工作物)이나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物權)을 말한다(민법 279). 타인의 부동산을 빌려서 이용하는 법률관계에는 지상권 이외에 임대차(賃貸借)에 의하는 경우도 있다. 양자는 모두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여 이를 사용하는 권리라는 점 또한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는 모두 같으나 지상권은 물권(物權)이며 배타성을 가짐에 대하여 임차권은 임대인에 대하여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債權)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지상권을 설정·대여하고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1 ① 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