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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判例; precedent)
판례란 재판의 선례(先例) 즉 법원의 판결의 집적(集積)을 말한다. 법원의 판결은 본래 판결의 대상이 된 특정의 구체적인 분쟁사건을 해결함에 그치고 당해 사건에 한해서만 기속력(?束力)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그 판결에서 표시한 합리적 기준은 다른 유사한 사건의 해결에 기준을 제시한다. 더구나 한 나라의 최고법원이 같은 내용의 판결을 여러 번 되풀이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예가 제시한 해석기준이나 합리성은 사실상 다른 유사사건을 해결하는 준거를 이루게 되고 나아가 판례법(判例法)이 성립하여 그 한도 내에서 법원(法源)이 되는 것이다. 다만 법원조직법은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법원조직법 8)고 규정하지만 이는 ‘당해 사건’에 한정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하급심을 구속한다는 뜻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하급법원은 대법원에서 파기될 가능성 때문에 종전의 대법원의 판결 예에 따르게 마련이며 따라서 판례는 법적 확신(法的確信)을 구유하는 관습법(慣習法)으로 인정되어도 무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