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행정 개선 제보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를 위한 세금징수가 본연의 목적인 세무행정은 법이 부여한 강력한 권한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재산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세무행정은 막강한 권한이 주어진 만큼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행사되도록 해야하고, 국민들이 성실납세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공정ㆍ투명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주어진 권한이 특정인에게만 관대 또는 엄격하게 행사되거나 거대권력 앞에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편향돼 사용될 때, 또 세무공무원 개인의 사익을 위해 악용되면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신뢰는 얻을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어렵게 낸 ‘피 같은 세금(血稅)’을 괜한 사업 등으로 쓸데없이 낭비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제보가 대한민국의 세무행정 발전과 개혁에 보탬이 되고,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쓰여야 할 곳에 알뜰히 사용될 수 있도록 조세일보가 앞장서겠습니다.

▲ 세무행정 개선분야
- 성실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세무행정개선 아이디어
- 성실납세자들에 대한 실효성이 높은 우대방안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무행정 중에 칭찬할 항목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무행정 중에 보다 장려할 항목
- 잘못된 세법 해석에 따른 듯한 세금 과다징수 사례
- 잘못된 세법 해석에 따른 듯한 세금 과소징수 사례
- 과세당국이 꼭 해줬으면 하는 바람직한 일
- 과세당국이 꼭 해야할 일이지만 뚜렷한 명분도 없이 하지 않는 일
- 사업자가 사업에만 전념토록 하기 위해 개선할 세무행정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절차 개선방안
- 세무조사의 남용 방지
- 세무조사원칙에 필요한 개선항목
- 세무행정 편의만을 위한 과도한 납세협력 요구
- 시기 적절한 세무행정으로 도움이 된 일
- 부당한 세무행정으로 피해를 본 일
- 납세자의 과세처분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 세무행정의 바람직한 선택과 집중
- 세무행정 투명성을 위해 필요한 노력
- 세무행정의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필요한 일
- 공무원의 표상이 될 추천하고 싶은 모범 세무공무원
- 휴가철이나 명절만 되면 왠지 성가신 세무공무원
- 온갖 이유를 붙여 촌지ㆍ금품 요구하는 세무공무원
- 사적인 목적을 위해 납세자의 법인카드를 요구하는 세무공무원
- 골프ㆍ고급술집 등 향응을 요구하는 세무공무원
- 자신이 쓴 유흥비를 계산해줄 것을 요구하는 세무공무원
- 세무조사를 언급하는 등 협박
- 기타 공무원으로서 지탄받아 마땅할 세무공무원
- 기타 세무행정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

▲ 예산낭비 방지분야
-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알 수 없는 지방정부 등 정부사업
- 연말이면 멀쩡한데도 뒤집고 파헤치고…반복되는 예산낭비 사례
- 정부도 일감몰아주기?…친인척에 특혜주는 정부공사
- 편익<비용으로 여겨지는 정부공사
- 명분도 실익도 없는 이런저런 명목의 축제행사
- 예상실적을 부풀려 추진되는 정부사업
- 가진 예산에 비춰 지나치게 호화스러운 청사신축 등의 사업
- 별 실적도 없으면서 성과급 잔치로 나눠먹는 세금
- 기타 예산낭비가 의심되는 정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