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용역비 '국부유출' 논란 일으킨 씨티은행, 세금소송 패소
지난해 해외용역비 과다지출로 '국부유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한국씨티은행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약 240억원의 부가가치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용역의 일부가 국외에서 제공됐다 해도 용역이 공급된 장소는 국내"라고 판시해 해외용역비 역시 부가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해외용역비 과다지출로 '국부유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한국씨티은행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약 240억원의 부가가치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용역의 일부가 국외에서 제공됐다 해도 용역이 공급된 장소는 국내"라고 판시해 해외용역비 역시 부가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