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설정된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기준은?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소득세를 낼 때에도 양도차익 계산기준인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따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한다는 세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