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수집은 세무조사 아니다"

▲금융거래정보 수집, "세무조사 아니다"

국세청이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조사를 위해 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세법상 세무조사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