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시세차익 '이노셀' 전 대표, "세금 못내겠다" 왜?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대표이사가 신주인수권을 증권사를 통해 구입했더라도 이미 자신이 신주인수권을 사들일 계획으로 우회거래를 했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이노셀 대표였던 정 모씨가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정 씨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H증권으로부터 취득하는 거래형식을 취했지만, 그 경제적 실질은 특수관계에 있는 이노셀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과 다름없는 우회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정 씨에게 패소 판결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