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도 엄연히 '사장'이다"

▲"바지사장도 사장이다, 세금부과 정당"

주점을 실제 운영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 준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이라도 '무효'는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