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계약 해제됐는데, 양도세 부과됐다면?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양도에 따른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