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여종업원 착취한 '악덕' 유흥주점 사장, 알고보니...

상식적으로 유흥주점 접객원 근무가 어려운 만삭의 임산부 등을 마치 근무한 것처럼 위장해, 세금(부가가치세)을 내지 않은 양심 없는 납세자가 법원 판결에 따라 세금을 토해내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실제 근무가 어려워 보이는 기간에도 일을 한 것으로 해 봉사료 지급 신고가 있었다"며 A씨의 과세 취소 청구를 기각 판결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