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 업무가 영리사업이 아니라고요?

▲"결손법인 채무면제는 증여" 1심 뒤집은 고법

'결손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를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한 1심 법원의 판결이 고법에서 뒤집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