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물납했더니 양도세가... 법원의 판단은?

▲증여세 물납에 양도세 부과, 법원의 판단은?

증여세의 물납은 자산의 유상양도로 봐야 하고,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