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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5억원에 부과된 상속세, 법원의 판단은?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간병비와 생활비 등에 쓰도록 5억원의 약속어음을 준 경우 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최근 B씨가 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시아버지(A씨)가 며느리(C씨)에게 주기로 한 5억원의 지급약정은 대가적인 재산적 이익을 받음이 없이 일방적으로 재산적 이익을 주기로 한 '증여계약'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며 "이러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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