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살리려 쏟아부은 돈에 '증여세 폭탄'…왜?

▲결손 회사 살리려 쏟아부은 돈에 '세금폭탄'

회사에 결손금이 발생해 자금을 대여한 경우, 대여를 전후해 회사 주식이 모두 마이너스(-)여서 그 주주나 출자자의 주식가치가 증가하지 않은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