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다 난 내용 제보 했다면? "탈세 포상금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최근 C씨가 제기한 포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C씨가 국세청에 한 탈세제보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고, 제출한 형사사건 판결문 역시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나 검찰의 협조를 통해 입수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며 "제보 내용이나 자료가 탈루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해 C씨의 청구를 기각 판결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C씨는 학교법인 Y학원의 이사장 A씨가 B씨에게 Y학원 관리운영권의 양도 대가로 16억5000만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세금신고를 누락하고 종합소득세를 탈루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