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예인 탈세 도운 세무사 징계처분 정당"

세무사가 가공경비를 계상해 세금을 탈루하도록 한 뒤 허위로 성실신고 확인도장을 찍어주었다면 이는 세무사법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최근 세무사 L씨가 낸 세무사직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L씨는 세무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증빙 없는 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부실기장하고, 이를 토대로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했다"며 직무정지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