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국제거래 유형 명확화…'탈세응징' 강화한다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한 부정한 국제거래 유형들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나열, 부정한 국제거래를 통한 세금탈루에 적용되는 처벌(국세부과제척기간 및 가산세율)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