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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외국인에게 주식 명의신탁 했을까?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최근 L씨가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L씨가 중국인 K씨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K씨의 기업투자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목적에서였고, 그로 인해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하다"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과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U사의 대표 L씨는 자기가 소유한 U사 발행주식 1만주를 중국인 K씨에게 명의신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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