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세공무원이 기획한 '불법 세무조사' 피해자 구제

국세청 직원이 자신의 지인과 토지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되어 이를 토대로 한 과세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최근 J씨가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세무조사가 국세청 공무원의 지인이 분쟁 토지의 소유권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작됐고, 결국 국세청 공무원과 그 지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세무조사권이 남용됐다"며 "과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