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적'이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수상한 돈거래

▲납세자 수정신고 빨아들여 소멸시키는 '증액경정처분'

납세자의 수정신고 후 국세청의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수정신고는 증액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