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피했나 했더니…'USB'에 담긴 결정적 탈세제보

USB(이동식저장매체)를 통한 탈세제보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따라서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세무조사가 검찰에 제보한 USB와 USB 보관자 B씨의 진술조서 등 검찰수사에 근거해 시작됐고, USB 내용이 A씨의 탈세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합리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며 이는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