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증여로 신고했더라도, 증여세 과세 위법하다"
부부가 이혼 후 2년이 지나 자산을 이전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면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