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만 세금을…", 불법 앞에 평등은 없다

다른 납세의무자에게는 과세하지 않고 자신에게만 과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평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국세청은 'S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재활용 판매수익, 주차료수익, 임대수익을 올리고도 이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과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