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가리고 아웅, '꼼수 증여' 결말은?

상증세법상 증여의 대상인 재산에 현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현금을 증여한 후 그 돈으로 곧바로 주식을 산 경우, 실질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최근 P씨 등이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P씨의 아버지가 P씨 등 자녀들에게 각각 현금을 증여했고, 자녀들이 같은 날 설립된 F사의 주주로 등재됐는데 이는 F사의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다"며 당국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