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옥바라지하고 75억 받은 직원, "세금내기 싫다"…왜?

회사 대표가 옥살이를 하는 동안 소위 '옥바라지'를 하면서 받은 소득은 면세가 인정되는 인적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L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L씨가 회사 대표 J씨에게 제공한 역무는 주로 J씨와의 친분관계에 기초해 옥바라지를 한 것으로, 면세가 인정되기 위한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갖춘 인적용역으로 볼 수 없다"며 L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