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세금, 영세기업도 예외 없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 영세기업도 예외없다

특수관계(가족 및 인척관계) 기업 간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통한 부의 '편법증여'를 막기위한 세법 규정의 적용 대상에 영세중소기업도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